법령 특허법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특허법원 2017. 3. 16. 선고 2016허4498, 2016허4504(병합), 2016허4511(병합), 2016허5620(병합) 판결
[존속기간연장무효(특)][미간행] 존속기간연장무효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2014년
2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누48417 판결
[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농약관리법 민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09년
1983년
1979년
1974년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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